2025 조류독감 보상금 감액기준 및 신고방법

목차

• 방역규정 위반하면 보상금 최대 60% 삭감.
• 조류독감(AI) 보상금 감액 기준 및 신고방법
•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드는 이유
• 농가가 보상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 농가에서 보상금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 자주 묻는 질문

 

 

1. 방역 규정 위반하면 보상금 최대 60% 삭감

2025년부터 가금류 농가에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조류독감(AI) 발생 농장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고,

전국에 많은 수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본 감액률 20% → 최대 60%까지 확대
소독 미실시, 신발 미착용 등 항목별 감액
적용과태료 부과도 병행, 방역 관리 책임 강화

 

2. 조류독감(AI) 보상금 감액 기준  및 신고방법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는

 "2025년 조류독감 보상금 감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각 시도 방역기관 관할지역 및

연락처 바로가기

방역 규정 위반 항목감액 비율 (가축평가액 기준)

미흡사항	보상금 감액
1. 농장 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가축평가액의 -20%
2.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 (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	가축평가액의 -20%
3.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가축평가액의 -10% ~ -60%
4.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신발·의복 미착용	가축평가액의 -5%
5.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및 미관리 (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

 

📌 예시: 만약 평가액이 1억 원인 농가에서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20%),

신발 미착용(-5%),

차단망 훼손(-5%)이 적발되면?

👉 총 30% 삭감 → 7,000만 원만 지급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이 발각되면?
👉최대 60% 삭감 → 4,000만 원만 지급

 

*추가로 방역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독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는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 농가의 자율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
과거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해도 지급되었지만,

방역 규정을 철저히 지킨 농가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 보상금 삭감 이유
1️⃣ 반복되는 조류독감 발생 → 정부 예산 부담 증가
2️⃣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한 경각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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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가가 보상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철저히 하기
✔ 농장 내부 전실 설치 및 방역 구역 구분
✔ 농장 전용 신발·의복 착용 및 관리
✔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점검 및 보수
✔ 죽거나 병든 가축은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특히, "죽은 가축 신고 지연" 항목이

최대 -60% 감액이기 때문에

신고를 늦추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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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가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으려면 어떻게 ?

✅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시·군청 동물방역과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 및 방법 확인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 현재는 항상 열려 있는 온라인 신청 창구는 없음
• 보상금 신청 기간이 되면 일부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
• 따라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

• 전화로 단순 신청은 어렵지만, 문의 후 서류 제출을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음
•  

 

💡 자주 묻는 질문(FAQ)

👉 Q1. 2025년 조류독감 보상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신청 기간은 조류독감 발생 이후 정부 및 지자체가 공고를 통해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처분이 완료된 후 2~4주 내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Q2. 가금류 농장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A: 네. 차량 소독시설, 전실 설치, 출입자 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보상금 감액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방역 당국(시·군청 동물방역과)에서 제공하는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감액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개정본(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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